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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2025. 05. 02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일부무죄&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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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휴대폰 대여명목의 아르바이트 글을 읽고, 한 모텔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비용을 받고 휴대폰을 빌려줌으로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경력이 많은 저희 로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저희 로진은 즉시 대응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레퍼런스를 활용, 재판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폰을 빌려준 부분은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음을 재판부에게 호소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결국 법원은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으로서 벌금형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은 무혐의로서, 의뢰인은 비용을 받고 핸드폰을 빌려줬던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으로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로진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경험과,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들의 빠짐 없는 3인 변호시스템으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