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집행유예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스퀘어 2층의 서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을 맴돌며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은 휴대폰과 외장하드를 수사관에게 임의제출하였는데, 디지털분석 결과 약 3년 동안 총 278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동영상을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의 어머니께서 급하게 로펌로진을 방문하셨고, 형사전문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는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담당 길기범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으로 죄가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고 보관기관이 길어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로진의 의견서 내용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바란다면 관련 사안에서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로펌로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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