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무혐의
고소인은 "우리 의뢰인이 2020년 12월 경 대전 소재 카페에서 자신과 만나 이야기하던 중 자신을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안고서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며, 자신이 싫다고 거부하자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만 17세의 미성년자인 반면 의뢰인은 26세의 성인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믿고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단정지어 이야기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함을 느꼈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으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전문 최광희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는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진의 사건 주담당 최광희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부터 의뢰인의 강간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위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꼼꼼하게 청취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주의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경우 경찰은 애매하다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올리는 추세이며, 검찰 역시 사안이 애매한 경우 기소하는 경향이며, 법원 역시 피의자의 말보다는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여 그 진술에 특별한 모순이 없으면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이 드러나도록 진술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의자 진술 과정에서, 고소인과 어떻게 만났는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을 다녀온 이후 서로 다투기 전까지 며칠간 얼마나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서술하였고, 고소장 말미에 모텔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주고받은 카톡내용이 있으니 이를 고소인으로부터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우리 의뢰인을 강간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올렸습니다. 주담당 최광희 변호사는 다시 한 번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이 증거확보 및 수사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의뢰인의 강간죄를 기소의견으로 올렸는 바 이는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검찰에서 위 내용을 확보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였고, 나아가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우리 의뢰인 측이 이미 피해자에게 끝도 없이 미안하다고 한 전화통화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강간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로진은 경찰 및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경찰이 우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초동수사를 게을리하였다고 지적하였고, 피의자와 우리 의뢰인이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밤늦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재판에 넘기기는 부담이 되었고, 이 사건을 쉽사리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수개월 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다가 최근에 와서야 우리 의뢰인의 강간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풀기 어려웠던 부분은, 피해자 측이 미성년이었고,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미안하다고 한 것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미안하다는 것이었을 뿐, 그녀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로펌 로진을 찾아와주셨고, 사건 주담당 최광희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활동 수행으로 본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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