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전부승소
A는 외국인을 상대로하는 주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B를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자신이 외국계 기업의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A에게 반했다며 접근하였습니다. B는 자신이 한국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며, 주점에서 일하지말고 과외를 해주면 그에 응하는 과외비를 주겠다며 약속하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대학원생활을 하던 A는 제안에 혹하게 되었고, 3개월 간 과외를 수행한 대가로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B의 호감표현에 거부감을 느낀 A는 3개월이 되는 날 과외를 그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자신이 A에게 1800만원을 빌려주었고, 과외교습 대가로 준 400만원 역시 자신이 빌려준 돈이라면서 A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는 자신이 A에게 현금 1800만원을, 계좌이체로 400만원을 대여해주었다며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3인은 심층상담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소장과 관련된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단 1800만원 중 200만원은 A가 B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며, 나머지 1600만원은 받은 사실조차 없었던 점, 계좌이체로 받은 400만원은 한국어 과외의 대가였던 것임을 확인하였고, 그 증거로 장기간 주고받은 라인대화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대화내역에는 A가 B로부터 1600만원을 빌리자고 하였으나, 다른 곳에서 돈을 이미 구하여 이를 포기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에 로진의 주담당 최광희 변호사는 B역시 이 라인의 대화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속이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1심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사건 주담당 최광희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원고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전부기각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원, 계좌이체로 4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200만원, 계좌이체로 4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기사건에 수반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까지 함께 진행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진은 형사사기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었고, 이를 통해 민사재판에서도 원고의 대여금주장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해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탄탄한 법리전개를 바탕으로 민·형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소를 제기하려 준비중이거나, 소장을 받아보신 분들은 로진의 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에 대한 지름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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