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벌금형
의뢰인은 2020. 8. 23.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 앞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A를 탑승시켜 서울 광진구 소재 B 아파트 인근까지 택시를 운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주면 택시요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요청을 받자,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주겠다며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다음 "돈 안줘도 돼.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전문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사건 초기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합의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주 담당 길기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히는 등의 노력을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의견서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여 왔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였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양형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형보다 더 약한 형벌인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치게 되었고,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계시다면 수사단계 전부터 변호사의 충분한 조언 하에 사건을 진행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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