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도주치상
의뢰인은 택배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만 주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전...
방명기
나상아
이희돈
벌금 700만원
강제 추행
의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며 만졌다는 혐의로 구공판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받아...
도지현
고산요
기소유예
음주운전, 벌금형, 항소심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이내 집으로 들...
김성환
학교폭력(성범죄)
B군(만 7세)은 A양(만 6세)집의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미끄럼틀에서, 약 10일 동안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인 ‘변태놀이’를 강압에 의하여 하게 하였다는 ...
벌금형
강제추행
의뢰인은 2020. 8. 23.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 앞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A를 탑승시켜 서울 광진구 소재 B 아파트 인근까지 택...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고소인에게 속아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사기죄로 ...
전부승소
상간녀 위자료청구
A씨와 B씨는 혼인하여 20여 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남편 B씨가 그곳에서 알게된 C씨...
준강간 고소대리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경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 염려되어 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취...
프랜차이즈 (가맹점) 손해배상
피고는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경계침범죄 고소대리
A씨는 2020년경 우리 의뢰인과 사이에 남양주에 있는 연접한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지사의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경계표를 설...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화성시 모 소재지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동료 교사를 배웅하려고 서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동료교사와 함께 소주를 각 2병 정도 마셔 상당히...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 (촬영물이용협박) 상...
피고인 P씨는 피해자 K씨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K씨는 평소 P씨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까봐 항상 의심을 하여, 이로 인해 각종...
성매매알선 실업주 벌금형
성매매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대 등 범죄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되며, 명확한 추징이 ...
혼인빙자 손해배상청구 방어
의뢰인은 유부남인 상태에서 원고를 만났고, 연인관계 및 동거를 7년 이상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상대방은 '피고가 혼인할 의...
음주운전 2회
의뢰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