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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등촬영 고소대리

2024. 10. 18

성범죄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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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피의자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저녁을 함께 먹고 술을 마신 뒤, 피의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텔레비전 앞에 설치하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의 휴대폰에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고 파일을 차마 끝까지 볼 수 없어 바로 삭제하였기에 경찰에 포렌식 작업을 요청하였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동영상이 추출되지는 않았지만, 정황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참석하기 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전 시뮬레이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경찰은 고산요 변호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상담을 통해 재구성된 사실관계 및 근거가 되는 증거를 토대로 정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해자의 범죄 성립을 밝히고 엄벌의 필요성을 개진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고소대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