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집행유예
피고인은 소위 '썸'을 타던 피해자(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와 함께 술을 마셨고, 2차로 클럽에서 재차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CCTV 확인 결과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축을 받았고, 모텔로 가던 중에 구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모텔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두 번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서로 헤어지고 난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에게 왜 그랬냐"라며 바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기존 변호사를 통해 1심 증인신문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기존 변호사가 처음 설명한 바와 달리 자백을 하라고 하고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하여 신뢰할 수 없다며,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변호사는 피고인의 재판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진의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즉시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심정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리한 정황이 많았기에, 1심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구속된 상황에서도 자백은 절대 할 수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산요 변호사는 피고인이 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합의는 원만히 이뤄졌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최대한 어필하여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당시 경위를 작성한 변론요지서와 1심의 피고인 신문조서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바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진실한 반성(자백)이 전제되어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피고인이 준강간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법률사무소 로진의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m.blog.naver.com/attorney_go/22258787290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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