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무혐의
인천공항 통관에서 소포에 담겨진 대마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통관은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직수사건(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소포의 주소지로 수사관이 찾아왔고, 그 주소지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의뢰인이 아내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바로 시작되었고, 소변검사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서 타향살이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삼촌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여 흡입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수입한 사실은 없다고 극구 부인하였습니다(대마를 수입하였을 경우,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없었고, 소포에 적혀있는 주소지가 의뢰인의 주소였으며, 의뢰인으로부터 대마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검찰측으로부터 고도의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판단 결과 의뢰인은 초범이므로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게되면, 충분히 집행유예의 판결이 가능하다 생각되었고, 그리하여 대마수입사실은 극구 부인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 주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본인의 휴대폰에서 타인과 대마를 거래하는 내용의 대화내용 등이 존재하는지 의뢰인에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대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좌 내역에서도 의심을 살 수 있는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지 의뢰인에게 확인을 하였지만 의뢰인은 그런 거래 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약수사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 실시됩니다. 중앙지검의 경우에도 마약수사는 본관 뒷편의 마약 전담 건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주문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러한 소포가 왜 본인의 주소지로 배달되려고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취지(오배송)로 진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약 주문을 했다면 거래 내역과 같은 증거가 있는게 당연하고, 의뢰인에게는 그러한 거래 사실이 없다며 본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습니다. 마약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유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법원 역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담당검사는 대마 수입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의심을 살만한 충분한 정황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렌식 결과 대마 거래 사실을 입증할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의뢰인의 거래 내역에서도 의심을 살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마 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대마 수수 및 흡연 혐의만 법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충분히 집행유예를 노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삼촌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마 수입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대마를 수수 및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고산요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으로서 타행살이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사기 피해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 점, 의뢰인은 한국인과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와온 점, 카자흐스탄은 많은 사람들이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매우 낮았던 점 등을 어필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의뢰인의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가끔 궁금합니다. 비자갱신도 잘 이뤄졌길 바라며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m.blog.naver.com/attorney_go/222589712003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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