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도주치상
의뢰인은 택배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만 주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전...
방명기
나상아
이희돈
벌금 700만원
강제 추행
의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며 만졌다는 혐의로 구공판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받아...
도지현
고산요
기소유예
음주운전, 벌금형, 항소심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이내 집으로 들...
김성환
전부승소
손해배상청구 방어
원고는, 피고가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강한준 등의 원고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카메라이용등촬영 고소대리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피의자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저녁을 함께 먹고 술을 마신 뒤, 피의자의...
일부승소
상간녀 위자료청구 방어
A씨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소외 B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 상사인 B씨와 같은 학교 교사...
사해행위 취소 방어
원고는 채권자이고, C는 채무자(원고와 사돈사이)입니다. C는 원고로부터 총 7억 5000만원을 대여받았고, 그 중 5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는 직장인 대출 가능이라는 대출광고문자를 받았고,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피의자는 문자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메세지를 보내 대출상담을 진...
불송치
준강간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어느날 지인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헌팅...
집행유예
피고인은 소위 '썸'을 타던 피해자(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와 함께 술을 마셨고, 2차로 클럽에서 재차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함께 ...
대마수입(무혐의), 수수·흡연(집행유...
인천공항 통관에서 소포에 담겨진 대마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통관은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직수사건(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
보이스피싱
피고인은 2021년 경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실직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휴대폰으로 '고수익 알바, 채권추심 일'이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기 고소대리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에는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을 피고인 자신이 지급받고, 그 다음 달...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외 K씨는 2009년 경 ○○생명보험과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K씨로 하고 이 사건 주계약 6000만원, 이 사건 특약으로 4000만원, 재해사망특약 1억원으로 ...
특수준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들과 피해자인 여성(만 25세)은 2020.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