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무죄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의해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단계에서 3번의 피의자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되었으나 업무상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옮겨 생활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및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난 이후에 구속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지인이 위 사실을 알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주담당 김성환 변호사를 비롯한 로진의 변호인단은 재판기록 및 서류송달, 당시 의뢰인의 공부상 주소 및 실제 주소 등에 관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상소권 회복 인용 결정을 받아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 당한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다행히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의뢰인이 변호인의 도움 없이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이나 공범인 피의자였던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진의 변호인단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다투고 피해자 및 공범인 피의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의뢰인 신문까지 진행한 끝에 비로소 무죄를 받았고, 의뢰인은 선고일 당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드릴 수 있어서 올 연말에 굉장히 따뜻해지는 사건이었고, 더불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사건에 기대어 다시 한번 강조드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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