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로,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영상 1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나오도록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1회 영상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가 생겨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고, 유사사건의 경우 횟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집행유예 이상의 엄한 처벌은 물론 향후 직업을 갖는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담당 변호사인 김성환 변호사는 수사에 입회하기 이전에도 의뢰인과 미리 만나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은 위 촬영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상황이나 자료들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조사를 준비하였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사항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나체, 그리고 성기가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어서 죄질이 매우 안 좋기는 하나, 당시 촬영 경위를 소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실시간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