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무죄
의뢰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고소인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에 올려 태운 후 허리를 잡아 돌리고,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고소인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심 과정에서 이미 고소인을 몸 위에 올려 태운 것과, 허벅지를 만진 점을 인정하였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직접증거인 녹취록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을 적극탄핵하여 무죄주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고산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되었던 사안을 뒤집기 위하여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직접증거인 현장녹음 하나하나를 터치하여, 고소인 진술에서 배치되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노련한 주장으로, 의뢰인은 원심 결과를 뒤집고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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