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1년 3월 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굴어 피해자들의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시 장소에서 마치 OO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였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편취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보이스피싱 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사건 요지를 토대로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안으로 무죄를 주장해 보기로 하였고, 유죄 가능성을 고려해 합의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였고, 정상참작 사유로 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②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③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을 제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확정적인 인식하에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도 참작되었습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의뢰인은 로진의 도움으로 실형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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