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과 처음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거주지가 멀어서 자주 보지 못하였기에 주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만나게 되었을 때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경제적 문제로 약간의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소인은 장애인이었으며,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사건 요지를 토대로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등 자료를 제출하며, 당사자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건의 정황 상 고소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로진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입증취지를 수사에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특례법의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는 유죄로 판결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을 내리며,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성교육이수 명령, 전자장치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전담팀의 적절한 조력으로 신속하게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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