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도주치상
의뢰인은 택배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만 주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전...
방명기
나상아
이희돈
벌금 700만원
강제 추행
의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며 만졌다는 혐의로 구공판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받아...
도지현
고산요
기소유예
음주운전, 벌금형, 항소심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이내 집으로 들...
김성환
무죄
조합회의록 사문서변조, 동행사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부조합장으로 사업추진을 압박하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채무자들의 연대보증을 입증할 조합추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버스운전사로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 후 문을 닫아야 했지만 실수로 피해자가 도로에 완전히 내리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도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피고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차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이 관리하던 대포통장으로 ...
소송사기(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미...
의뢰인은 과거 가족을 상대방으로 대여금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민사...
벌금형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2회
형사작성자관리자작성일2020-10-29 01:50조회446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2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2. 20. 도...
집행유예
유령법인대포통장거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기초로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의 계좌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았고, 발급받은 계좌 및 연결된 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
영장기각
성매매알선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업주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추...
불기소
마약법위반(향정,대마)
의뢰인들은 동네 친구로 성인이 되도록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들은 엑스터시와 대마를 유통하는 친구와 어울리다가 호텔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빈 캔에 송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