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한 게스트 하우스에 방문하였다가 알게된 여성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송치가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반성을 하고 있으나, 양형이 두려워 저희 로진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로진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인점, 그리고 상당 부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된 사건이라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데 성공한 점을 필두로, 검찰조사 단계에서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교육이수부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항시 중형이라는 무거운 양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범죄항목입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 피해자가 빠르게 합의를 해주고, 의뢰인 역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얻어낼 수 있었던 기소유예이지만, 이를 토대로 직접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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