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무혐의
의뢰인은 홍대역 인근에서, 소위 '헌팅'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을 마신 이후 갑자기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법률사무소 로진을 검색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산요 변호사는 수사에 입회하기 이전에도 의뢰인과 미리 만나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리 준비한대로 조사를 마칠 수 있었고, 고산요 변호사는 피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자칫 불리할 수 있는 쉽사리 '블랙아웃'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면에 배치하여 이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은 고산요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준강간으로 고소되어 마음고생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가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