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불송치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군대에 입대하였고, 전여자친구는 의뢰인의 현여자친구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나쁜 놈이다.'라는 SNS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가 나서 많은 모 사이트에 전여자친구에 대한 안 좋은 글들을 올렸고, 크게 화가 난 상태에서 몇 번이고 전화하여 협박성의 말을 하였습니다. 전여자친구는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다시 만나 몇 번 성관계를 가졌었는데, 의뢰인이 당시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 성관계를 해서 자신이 성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해,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처벌을 줄이고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진의 3인 전담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무혐의 가능성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사건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주 담당 김성환 변호사는 ① 상해에 대해서는 성관계 시점과 성관계 장소를 근거로 상대방의 모순점을 탄핵하며, 성병 발생 시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다툼으로 상해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고, ② 협박에 대해서도 당시 의뢰인이 다소 격앙되어 협박조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법리적으로 협박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③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그 글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추가 증거가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따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상해와 협박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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