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전부승소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A씨를 소개받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준다고 하며 약 5천만 원 가량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는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성립요건 및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정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① A씨가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②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주길 요청하였고, ③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들어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빌린 5천만 원은 다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수사 중에 발각되었습니다. 검찰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 측에서 합의제안이 와서 조율중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전담팀의 조력으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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