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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

2024. 12. 27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나상아 변호사

결과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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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과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이에 대응을 하면서 쌍방폭행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셔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김성환, 고산요, 나상아 변호사는 즉시 대응팀을 구성하여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사실, 의뢰인은 끝까지 대응하지 않으려다 일종의 방어기재로서 폭행에 가담한 사실 등을 강력히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이에 재판부는 쌍방폭행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법률사무소 로진에 사건을 수임해주셨던 의뢰인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함으로서, 무죄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했던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변호사의 전문성 및 의견서에 따라 양형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