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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항소심

2024. 12. 27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나상아 변호사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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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선량한 시민이었으나 부업 알바를 통해 부수입을 마련하려고 시도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조직원으로 오인받아 기소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1심에서 이러한 사실 관계가 드러나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의뢰인의 2심에서 판결이 뒤바뀔 경우 법리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힐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로진의 김성환, 방명기, 나상아 변호사는 신중한 대응 전략을 구성하여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1심이 이미 무죄라는 것은 검사측에서 추가 입증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결과인 무죄를 그대로 의뢰인에게 인정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상당한 마음고생을 겪으셨는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되어 로진의 변호인단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