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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2024. 12. 27

형사

담당변호사 :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나상아 변호사

결과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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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회식 중 술에 취하여 사법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형사변호사 관련 성공사례를 검토하신 뒤 오셨다고 말씀해주시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셔서 대응방안을 함께 구성하고자 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로진의 고산요, 방명기, 나상에 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다음, 의뢰인이 평소 모범시민이었다는 점, 사법경찰관을 폭행한 건 사실이지만 깊히 반성하고 있고 음주상태라 심신의 미약이 있었던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로진만의 형사사건 대응 메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재판부에게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그 결과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에도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과는 남겠지만 젊은 의뢰인의 삶이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상당히 보람찬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