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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차

2024. 12. 27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나상아 변호사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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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었던 사실이 있고 수치가 엄청 높진 않았지만 문제는 2012년 전후로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상당부분 불리한 상태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김성환, 방명기, 나상아 변호사는 즉시 대응 방안을 물색하였고,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피해가는 것보단 정면으로 돌파하여 반성하고있음을 상당히 강하게 재판부에 보여질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10m의 짧은 주행거리 역시 재판부에게 호소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이에 무려 음주운전 5회의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명 '윤창호법' 개정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부의 양형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이에 2회차만 되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받아야할 입장이시라면 반드시 법률사무소 로진의 변호인단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