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나상아 변호사
청구기각
의뢰인은 피고로서 , 원고에게 권리금을 받고 임차 중이던 펜션을 양도하였으나, 예약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원상복귀를 위해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으시고선, 굉장히 놀라신 상태로 법률사무소 로진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선 특히나, 원고를 기망하거나 속인 사실이 없는데 이제 와 이런 소장을 받아 굉장히 억울해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즉시 대응 방안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일단 매출액에 굉장히 집중해서, 펜션 매출액에 따라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구조의 논리로 접근하였고, 법률사무소의 로진은, 피고인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아예 없는 점, 또한 원고에게 이미 펜션을 다 보여주고, 원고가 이를 살펴본 뒤 자유의지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집중적으로 파고든 매출액 역시 피고가 처음 안내한 매출액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 판사는 저희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의 의견을 배척하여,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통쾌한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금액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판결이 나오려면 명백한 사실 관계를 얼마나 재판부에 잘 어필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받았던 권리금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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