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무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은행 ATM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체하여,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전문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에 관해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증거기록을 열람해와서 재차 무죄를 주장할 논거를 구성하여 재판의 변론에 임했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죄목인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로진이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하였고, 다만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을 당시 두려움에 떨기도 하였지만, 로진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무죄로 이끄는 등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서 특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셨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