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전부승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 서울 모 소재지의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성관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자 피해자는 고소대리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법률사무소 로진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 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는 피해자와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이의신청서 작성 및 추가 수사입회를 진행하였고, 충실한 법리분석을 기초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고산요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과 끈질긴 입증으로 재판부의 혐의 인정 및 실형 선고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도록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로진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