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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고소대리

2024. 10. 18

형사

담당변호사 :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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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SNS를 통하여 피고소인과 조건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돈을 주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정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의 공갈미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성소수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갈하였다는 점, 피고소인의 메시지에 비추어볼 때 다수의 여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사건 담당 검찰은 로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면밀히 사건을 분석하시고, 범죄 사실을 밝혀 법률상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