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도주치상
의뢰인은 택배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만 주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전...
방명기
나상아
이희돈
벌금 700만원
강제 추행
의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며 만졌다는 혐의로 구공판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받아...
도지현
고산요
기소유예
음주운전, 벌금형, 항소심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이내 집으로 들...
김성환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방해 등
의뢰인은 A씨는 동업자금에 쓰일 대출 실행 및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는 직장인 대출 가능이라는 대출광고문자를 받았고,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피의자는 문자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메세지를 보내 대출상담을 진...
대마수입(무혐의), 수수·흡연(집행유...
인천공항 통관에서 소포에 담겨진 대마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통관은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직수사건(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
보이스피싱
피고인은 2021년 경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실직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휴대폰으로 '고수익 알바, 채권추심 일'이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사기 고소대리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에는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을 피고인 자신이 지급받고, 그 다음 달...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고소인에게 속아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사기죄로 ...
경계침범죄 고소대리
A씨는 2020년경 우리 의뢰인과 사이에 남양주에 있는 연접한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지사의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경계표를 설...
음주운전 2회
의뢰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시 202...
불송치
사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천·경기·강원 지역에서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기술지도 요원을 파견하여 기술지도 업무를...
사기(채무)
의뢰인은 사업 관계로 알게 된 고소인 A에게 "카드값으로 생활비가 필요하다, 5월 말까지 변제할 것이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며 실제로 값을 능력이 없...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는 2020년 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대부'라는 회사에서 정○○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
특수상해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마친 후 지인과 ○○노래연습장에 방문하였다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점원과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