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도주치상
의뢰인은 택배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만 주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전...
방명기
나상아
이희돈
벌금 700만원
강제 추행
의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며 만졌다는 혐의로 구공판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받아...
도지현
고산요
기소유예
음주운전, 벌금형, 항소심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이내 집으로 들...
김성환
전부승소
채무부존재확인
의뢰인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매도인 법인에 중도금까지 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법인은 이미 위 아파트에 저당권과 전세권을 설정하여 아파트의 담보...
국가배상청구
원고들은 아버지가 실종되었고, 실종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원고들의 실종신고를 누락하여 원고들의 아버지가 변사자로 발견된 후 14년 동안 원고들에게 인계가 되...
임대차 건물명도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던 A회사는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곳에서 마사지 영업을 하였는데, 시일이 경과하면서 ...
일부승소
물품대금청구 90% 승소
의뢰인은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피고가 커피 등 의뢰인의 회사로부터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제대로...
임대차 건물명도 및 원상회복
의뢰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의 건물을 피고회사에게 상가임대차해주었습니다. 피고회사는 위 건물에 핀매시설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대형의류할인점을 운...
부당이득(선하지)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토지의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
유사수신행위 투자손해 70% 승소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월 2.5%의 고정적 수익이 발생하다는 제안을 받고 외환선물거래상품에 1억 7600만 원가량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설명과는 달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의뢰인은 유명 음식점 본점의 상표권을 인수하여 이를 프랜차이즈화 하였고,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본점을 인수받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
폭행 위자료 70% 방어성공
의뢰인은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8주의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뢰...
공사대금 반환청구
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기 위해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실...
대여금청구
의뢰인은 변리사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1억69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더욱이 지인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
가처분 인용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의뢰인은 상대회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자, 은행들 소유의 주식을 인수하고 상대회사의 경영참여 및 기업구조 개선을 위한 실사를 요청하였지만, 상대회사에 의해 거부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