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도주치상
의뢰인은 택배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만 주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전...
방명기
나상아
이희돈
벌금 700만원
강제 추행
의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며 만졌다는 혐의로 구공판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받아...
도지현
고산요
기소유예
음주운전, 벌금형, 항소심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이내 집으로 들...
김성환
무죄
보이스피싱전달책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은행 ATM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체하여, ...
일부승소
이혼 재산분할(대부분인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던 중 불화가 심화되었고,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
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상황을 기억할 수 없는 상...
전부승소
준강간 고소대리
피고인은 주점의 손님이고 의뢰인은 해당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의뢰인을 비롯한 ...
공사대금 청구
피고는 원고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공사에 일부분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
청소년 성매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게시글로 ‘1회 조건만남을 하면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
벌금형
음주운전 도주치상 일부무죄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피해자 A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고, 이후 후진하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일부 무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해놓았고, 구매대행 업체로부터 출장업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매대행 업체 소속 A팀장은 수수...
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고비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금으로 금을 사거나 되팔아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
공소권 없음
보이스피싱 사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청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상담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범죄단체가입죄와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
강간 · 준강간 고소대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 서울 모 소재지의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
공갈미수 고소대리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SNS를 통하여 피고소인과 조건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빌미로 돈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