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불송치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어린이집에 대한 허위사실을 ‘나무위키’, ‘잡플래닛’, ‘네이버카페’에 적시하여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형사사건 승소율이 높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하여 각종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를 압박하였지만, 로진의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당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부분과 작성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작성한 부분의 작성 경위를 충분히 주장하여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과 공익목적의 행위임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등 끝까지 다투면서 의뢰인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피의자는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역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동원되었던 상당히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만, 로진의 변호인단 역시 상당히 많은 경험을 토대로 형사사건을 도와왔기에, 일말의 당황스러움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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