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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2025. 01. 02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나상아 변호사

결과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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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문제되어 사문서위조,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승소율이 매우 높은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문제된 상황이었는데 만약 수사 초기 진술 전단계 부터 로진을 찾아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주담당 김성환 변호사를 비롯한 로진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대출 완납증명서까지 전달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도 문제된 상황이었고 다른 범행이 또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무죄 주장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양형 위주로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 없이 맡으며 해결해냈던 로진의 김성환변호사를 필두로 어필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결국 재판부는 여러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18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재판부를 설득해 선고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 , 미룸으로서 형을 면소시켜주는 처분입니다. 유예기간만 잘 지킨다면, 의뢰인은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가 많아진만큼 양형 역시 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수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해결함으로서 그 명성을 지켜왔습니다. 믿고 찾아주신다면 당신의 일상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