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상해로 문제된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어려운 뺑소니(도주치상) 및 보복운전 성공사례가 많다는 로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된 범죄로 만약 의뢰인이 위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고등학교 교사였던 의뢰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사유가 생겨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재직기간도 5년 이상인 피의자는 퇴직금도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담당 김성환 변호사와 로진의 변호인단은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당시 날씨와 도로 상황, 속도 및 차간 거리 등을 시뮬레이션 하는 자료를 포함한 구체적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고의를 부정하며 특수폭행치상(벌금형 가능)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재판까지 절대 가면 안되었던 로진의 변호인단은 여러 노하우를 거쳐 이후 검찰단계에서 양형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제출하였고 검사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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