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나상아 변호사
벌금형
의뢰인은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곳 상가 화장실에 피해자인 여성을 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이용촬영으로 문제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간호학과를 다니는 대학생으로 만약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간호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상담을 진행해보았던 다른 대형로펌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요구하면서 ‘간호사는 포기하라’는 말까지 하였고, 좌절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왔습니다.
주담당 김성환 변호사를 비롯한 로진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사건을 충동적으로 범한 점, 업무와 관련한 영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점을 비롯한 각종 양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지인 가족 등 여러 사람들의 의뢰인은 선한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십시일반하였습니다. 로진 역시 이러한 내용들을 개진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재판부는 로진 변호인단의 주장을 십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단 한번의 선처로서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료인이 꿈이던 의뢰인에게 어떠한 장애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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