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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존속폭행(22회 이상)

2024. 12. 30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가정보호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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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2019년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를 효자손으로 어머니의 머리 등을 때려 피가 나게 폭행한 사실을 비롯하여 5년간 총22회에 거쳐 때렸다는 혐의로 상습존속폭행으로 문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주변 변호사들로부터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단계부터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을 듣고 좌절하고 있을 때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왔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주담당 김성환 변호사를 비롯한 로진의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선처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피의자와 피해자인 어머니의 삶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인 어머니의 심리상담은 물론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유년시절을 겪으면서 삐뚤어진 아들인 피의자의 심리상담, 피의자 동생의 심리상담, 이혼한 아버지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상담을 이끌어내어 이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져야할 가정보호사건으로의 변형을 요청했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이에 검사님은, 로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힘을 실어주어 바라던대로, 가정보호사건으로서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에게 타격이 최소화됨은 물론이고 범죄이력이 안남을 확률이 높아 가족상담으로 의뢰인의 깊숙한 상처가 낫길 바라며 앞날을 응원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