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죄 전과가 총 7회로서,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절도죄의 실형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살다가 나온 이후에도 절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동종 동일수법인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재판까지 오게 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아버지도 이번에는 실형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주담당 김성환 변호사를 비롯한 로진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미 수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으며, 지적 장애의 정도가 외부적으로 평가된 자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여 재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엄벌보다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육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 본인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행히, 로진이 주장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정말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없었더라면 실형까지 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다른 분들도 역시 이러한 설득이나 노력에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 위기에 처해계시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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