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무혐의
의뢰인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트위터에서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후 피해자 인근의 아파트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의뢰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고 빨게 하여 유사성교를 한 뒤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현금을 교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유죄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진 성범죄 전담팀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담당 변호사인 김성환 변호사는 수사에 입회하기 이전에도 의뢰인과 만나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범죄인정된다는 취지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재판단계에서도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중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의자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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