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전부승소
피고소인은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순번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순번이 되었는데도, 피고소인은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초지종을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은 반지하방에 살면서 계주가 지급한 계금을 개인 목적의 금원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여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본인 채권자를 순번계의 앞부분에 배치하여 계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방식의 일종의 분할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사기를 주장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곗돈 사기의 경우, 단순히 계주가 계금 지급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여 사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송치이유서가 부실하기 그지 없었고, 부실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한 수사요청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재조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소인은 법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곗돈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면, 우선 당시 계주의 경제적 사정과 이례적인 사정을 충분히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