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무혐의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소위 'SM'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촬영 장면에서 강압적인 모습이 있음을 근거로 원치 않는 촬영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법률사무소 로진을 검색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산요 변호사는 수사에 입회하기 이전에도 의뢰인과 미리 만나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리 준비한대로 조사를 마칠 수 있었고, 고산요 변호사는 사진과 동영상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피해자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은 고산요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어 마음고생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가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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