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전부승소
의뢰인은 건물을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는 일방적으로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였고, 리모델링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기존에 학원 홍보물 및 간판을 변경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일방적인 간판설치를 주장하면서, 건물을 파손하였고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건물주는 의뢰인을 손괴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이 유죄를 선고받는 등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사법시험 출신으로 민사에 정통한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가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고, 주담당 변호사인 고산요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고산요 변호사는 1심에서 본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였고, 해당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다시 국내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고산요 변호사는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증거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치열한 공방속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평온하게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방문하여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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