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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침해위자료청구

2024. 10. 18

민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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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혼행세를 하는 가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3년 간의 연애 도중 갑자기 친구로부터 가해자가 유부남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한 충격을 받은 채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다고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전문변호사인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변호사인 고산요 변호사는 연인관계 기간에 비추어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정밀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이 사건은 1심에서, 로진이 주장한 3000만원이 전부 인정되었고, 가해자가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은 조정을 열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가해자를 압박하여 결국 3000만원에 조정완료하였습니다(가해자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연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겼다면, 주저 없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합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