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부동산을 판매할 것 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등으로 1심 재판을 홀로 받았고,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전문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심층적인 협의를 거쳤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주담당 변호사인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밝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정밀하게 작성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로진이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사기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절대 홀로 재판을 수행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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