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무혐의
의뢰인은 피해여성 및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이자 본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는 술에 만취하였고,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여성과 술집 밖으로 나가 대화를 나누던 중 스킨쉽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인근 빌딩의 계단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본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현실에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의 도지현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긴급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담 및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기반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으며, 피의자신문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예상질문을 토대로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통해 설정된 진술 방향대로(피해여성과 합의하의 성관계) 변호인의 조력하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주셨고, 주담당 변호사인 도지현 변호사는 도로 등 공개된 공간에서 의뢰인이 피해여성과 대화를 많이 나눈 점을 착안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도로 인근에 설치된 CCTV의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여성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로진의 전담팀은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피해여성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현재 피해여성에 대한 무고죄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준강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이 고소를 하게된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에게 본인과 피해여성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고백하였고,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피해여성의 고소경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은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여성이 술을 마셨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CCTV 확보를 경찰에 요청하였고, 결국 이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dojih1515/222072660976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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