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무혐의
의뢰인은 과거 가족을 상대방으로 대여금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미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의 도장을 임의적으로 제작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전담팀의 고산요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도맡아 관리하였다는 말씀을 듣고는, 기존부터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하였습니다. 3인의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예상 질문을 구성하고, 조사시뮬레이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통해 설정된 진술 방향대로 변호인의 조력하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주셨고,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존에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와 상대방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 상 도장의 인영이 동일함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비록 상대방의 항고와 재조사 지휘까지 있었지만, 결국 검찰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고, 무혐의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의 치열했던 법적 다툼을 뒤로하고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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