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도주치상
의뢰인은 택배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만 주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전...
방명기
나상아
이희돈
벌금 700만원
강제 추행
의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며 만졌다는 혐의로 구공판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받아...
도지현
고산요
기소유예
음주운전, 벌금형, 항소심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이내 집으로 들...
김성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버스운전사로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 후 문을 닫아야 했지만 실수로 피해자가 도로에 완전히 내리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도로...
유사강간
의뢰인이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여성이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있는 룸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피해여성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간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만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피해여성의 거부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성...
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피고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차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이 관리하던 대포통장으로 ...
준강간
의뢰인은 SNS 모임을 통해 만난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준강간 혐...
준강간(미성년자,장애인)
의뢰인은 6년전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함으로써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 및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안 등을 총2회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지하철 인근 빌딩의 계단으로 유인하여, 피해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준강간...
소송사기(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미...
의뢰인은 과거 가족을 상대방으로 대여금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민사...
벌금형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2회
형사작성자관리자작성일2020-10-29 01:50조회446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2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2. 20. 도...
집행유예
유령법인대포통장거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기초로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의 계좌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았고, 발급받은 계좌 및 연결된 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
가처분 방어성공
행사중지가처분 방어성공
의뢰인은 한중 수출교역회를 개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고의 노력끝에 이틀간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설명회 개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