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무혐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여성들과의 술자리에 합석을 하여 음주를 한 후 계산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일행 여성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고, 고소인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자 의뢰인을 밀어내었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소인의 엉덩이를 2회 두드리고 움켜잡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은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신체접촉은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 성범죄 형사 조사의 위험성을 법률사무소 로진의 변호사들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로진의 변호사 3인과 심층상담을 하시면서 당시 전혀 그러한 상황이 없었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소인의 일행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지현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실된 마음을 이해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원리와 방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리 고지된 조사 방식을 잘 이해하셨고, 진실되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결국,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진실" 반응이 나왔고, 기타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검찰로 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진실성을 너무 과도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핵심은 질문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없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으시더라도,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원리와 방식, 질문지 구성에 대한 이의 등 적어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변호사 3인 전담시스템을 통해 상담부터 사건의 처리까지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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