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무혐의
의뢰인은 **캐피탈 차장으로 중고차량 리스와 관련한 딜러, 오토플래너를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일을 하던 중 경찰의 중고차 인센티브 지급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인지수사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수재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까지 잃게될 상황에서 다급하게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사안을 누구보다 면밀히 이해하여야 했기에, 중고차량 리스와 관련한 **캐피탈의 인센티브 지급방식과 지급 관리자가 누구인지, 의뢰인이 딜러 및 오토플래너로부터 별도의 금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대조해가며 사안을 면밀히 구성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근거를 보충하였습니다. 본 건은 경찰의 대대적인 인지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압박조사가 이어졌고, 전담팀은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횡령금액, 배임수재의 부당한 청탁의 여부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으나, 전담팀의 의견서 제출로 영장은 검찰단계에서 기각이 되었고, 보완수사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검찰은 전담팀의 의견을 전면 수용해주었습니다. 재산범죄 특히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수재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쟁점마다 반박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별 3인 전담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에게 빈틈없는 법률서비스를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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