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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협박

2024. 10. 17

성범죄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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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다, 사실상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족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제공해준 문자내역을 바탕으로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전담팀은 31차례의 성관계가 이뤄지는 동안 의뢰인이 피해자의 시험준비를 독려하는 내용,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조사전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당시에도 변호인이 참석하여 연인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결국 검찰은 전담팀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주었고, 의뢰인은 합의를 통해 협박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강간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 전담팀은 3인의 변호사가 협업을 통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