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길을 지나가던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법률사무소 로진으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특히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엄하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기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진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양형사항을 최대한 주장하여 어려운 조건이지만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법정형으로 높은 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17세의 소년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업부담에 의해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전담팀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로진은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인한 성범죄 형량의 상향과 국민여론으로 인해 실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별 3인 전담시스템을 통한 성공적인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안도의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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